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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프로젝트 ' 가 급물살을 타면서 시민사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소년범죄가 날로 늘고 있으며,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 통계도 없으며, 연령만 하향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까지 하향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6월 8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주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 " 고 주문한 지 6일 만에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 등으로 구성된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 가 만들어지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