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충돌했던 임은정 검사의 앞날은?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으로 검찰 내 인사 평가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았던 임은정 검사 (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30기 )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한쪽에서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 사직도 가능하지만, 임은정 검사에게 강제 사직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이로써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됐다. 임은정 검사도 '잘 감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런가 하면, 윤석렬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이 하나둘 사의를 밝히고 있다. 검찰 내 성푝력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후배였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최근 2~3년 중 가장 큰 검사의 사직 규모가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국은 올해 검사적격심사 대상자였던 임은정 담당관을 '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는데 이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 ' 는 판단하에 이뤄진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은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수사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해  '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족한 지점이 있는지 ' 등을 파악하는 것인데 직무 수행능력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근거로 검찰청은 임은정검사를 수행능력이 낮다는 근거로 대구지검으로 전보 시켰다. 사실상 임은정 검사는 좌천된것이다. 

임은정 검사가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 심층 적격검사 ' 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당시 심사위는 임은정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 했다는 소식이 나왔을때,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검사의 신분 보장, 그 진수를 보여줄 각오를 계속 다져왔다. 잘 감당하겠다" 고 밝혔었다.

5월 18일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ㅂ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 대구도 한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가게 되었다. 친정인 부산과 아버지 고향인 포항이 멀지 않다. 기쁘게 이사 준비하겠다" 고 말했었다.

내부고발자를 자처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평은 거찰 내에서도 극단적으로 나뉜다. 하지만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 언론에 등장하는 만큼 업무 성과도 뛰어난 것은 아니 ' 라는 평이 지배적이였다. 

임은정 검사가 좌천된 결정적인 이유로 보는것은, 5월 17일 임기를 시작한 한동훈 법무 장관에게 찍힌 것 이라는 분석이다. 임은정 감사는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존재한다 " 거나 한동훈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사를 피하는 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좌천된 임은정 검사는, 윤석렬 정부가 끝날때까지는 새로운 변화가 없이 오랫동안 답보 상태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 또한 이전만큼 목소리를 내는것이 아닌,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