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한국 자살률이 100%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1980 ~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런데 국내 자살률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 17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동안 한국 자살률은 100%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살률은 2001년 인구 10만 명당 13.3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한국 자살 사망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10대.20대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는 등 내용은 크게 악화됐다.

 

 

 

지금도 한국 자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OECD의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 11.3명의 2배 이상이다. 참고로 일본은 14.9명, 미국은 14.5명, 스웨덴은 11.4명, 덴마크는 9.5명, 터키는 2.6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자살이다. 10대 (10~19세)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청소년부분에서 한국 자살률이 1위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 자살하는 10대가 3배나 많다. 자살은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 이기도 하다. 40.5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가 자살이다.

 

 

 

이처럼 한국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동안 외국은 대부분 자살률이 감소했다. OEDC는 무슨 이유로 한국의 자살률이 급등했는지를 파악해 2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우울증 치료율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점과 심ㄹ기치료가 거의 없는 점이다. 감기처럼 우울증은 아무 병.의원에서나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했다. 

한국 우울증 치료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우울증 치료수준이 외국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항우울제 처방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의료법에 의해서 우울증에 대한 처방이 어렵다. 향우울제를 복용하면 우울증 대부분은 치료된다. 그러나 정부는 항우울제 처방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자살률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02년 정부는 비 정신과 의사가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험 재정 부담 때문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항우울제를 자유롭게 처방하지만 나머지 진료과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하되 60일까지만 처방 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항우울제를 기간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2020년 현재까지 OECD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울증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러나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규정 때문에 우울증 환자는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일반 진료과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항우울제 치료를 2개월간 받은 후에는 정신건강 의학과로 가서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일부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11월 비정신과 의사가 항우울제 처방을 60일씩 반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을 푼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론화 등을 이후로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OECD는 한국에서 10년 자살률 증가율이 100%로 최고인 것에 놀라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한바 있다.

첫번째 : 한국에서는 우울증 치료율이 세계 최저로 향우울제 사용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두번째 : 우울증에 대한 심리치료 및 건강보험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우울증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게끔 치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이라는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역량을 개입해야 한다는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OECD 10년 자살률 변화 분석 ( 2000년 - 2011년 )

위 그래프에서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에서 10년동안 100% 증가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