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 사망의 영향과 앞으로 한일관계의 전망은 ?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자랑했던 일본 내에서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 원인과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것인가 전망해본다.

 

 

ㅣ 아베 신조 총격 당하다.

7월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는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고 쓰러지고 심정지 상태가 됐었다.

아베 전 총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가해자는 야마가미 데쓰야 ( 41 )이다. 평소에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본 열도는 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이유는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와 아베 전 총리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어머니는 종교단체에게 형편을 넘어서는 기부를 하는 등 종교 때문에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불만이 쌓여 있었다.

 

야마가미는 일본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미리 파악한 후, 범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사용한 총기는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직접 권총을 만들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이라서 총기류에 대한 지식 및 사용경험이 있기도 하였다. 그가 만든 권총은 간단하게 만든 구조가 아닌, 총기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구조였다. 

 

야마가미는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는 도중에 뒤쪽을 걸어가는 도중에 총격을 가했기에 방어가 불가능했었고, 총격을 입은 곳도 목, 왼쪽 가슴 부분이어서 치명상을 입혔었다. 사실상 확실하게 사살하기 위해서 급소를 겨낭 및 총격을 가한 것이었다. 

 

ㅣ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의 영향은? 

아베 전 총리가 속해 있던 일본 자유민주당 ( 자민당 ) 은 지난 70년 동안 일본에서 선거를 이겨왔던 정당이다. 일본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특이한 나라이다.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사실상 1당 체제가 7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었던 나라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참의원 선거는 한국으로 치자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같은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의 결과로 일본의 정치체계를 집권할 수 있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동안 헌법을 바꾸려고 해왔던 정당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개헌은 아베 전 총리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주변국들하고 잦은 마찰이 있었다.

아베 전 총리가 시도하려고 했던 개헌은 일본에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현재 일본에는 군대를 가질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 자위대이다. 자위대는 일본을 방어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으면 그 군대를 다른 나라에 파병 및 침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침략 및 식민지배했었던 나라이기에, 일본이 군대를 가지게 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에 주변국들하고 많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일본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헌을 목적에 두고 있다.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에서 동정표  및 일본 보수층까지 결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에,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일본이 개헌을 위한 탄력을 더욱 받게 될 것이다. 

일본 개헌을 발의하려면 개헌 찬성 의석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 위 같은 상황으로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쉽사리 충족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과거에 평화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일본 국민 여론으로 인해서 무산되었던 개헌이, 이번에는 아베 전 총리 죽음으로 인해서 동정표로 여론이 뒤바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개헌으로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ㅣ 한일관계의 전망은? 

아베 전 총리가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한일관계는 매번 부딪히며 파국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보수 강경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렇기에 일본이 저질렀던 위안부 사건 및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과 및 반성이 없었기에 한일관계는 점점 안 좋아졌었다.

아베 전 총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총리직에서 사퇴 이후에도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아베 전 총리 뒤에 총리직을 이어받은 스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치구도였었다. 그렇기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자민당 내의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의 수장이 없어진 만큼 구심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의 외교 정치 색깔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시다 현 총리는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시아 주변 국가인 중국, 한국 등등 에 대한 관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곧바로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나쁘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내 정치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본 내에 있는 보수파 및 극우파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보수파 및 극우파들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이 먼저 일본에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무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시다 총리가 이들을 무시하고 곧바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규제는 한국이 잘 못 했기에 일어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지 일본이 전쟁 중에 강제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한국 법원이 판결한 위안부는 강제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판결을 뒤집고 일본에다가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 정서상 이런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일본 또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일본이 개헌의 길에 들어선다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으로써는 일본의 재무장을 반길리 없고, 강력한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많은 군사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대를 보유한 일본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아시아 내에서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