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요약 정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준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8월 17일에 지급되는 걸로 결정되었고, 기초 수급자 또한 8월 24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정부는 총 34조 9000억 원 정도의 추경안을 추산했으며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된 만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되었으나, 언제쯤 지급해줄 수 있느냐가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코로나 방역 확대 및 추가 지원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위소득 88%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ㅣ 5차 재난지원금은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인당 25만 원입니다.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은 특별히 추가금액 10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대상 범위는 

- 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

- 한부모가족

이며, 전국적으로 대략 295만 명이 적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적용대상자 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존의 지급되었던 급여계좌에 입금됩니다.

 

 

ㅣ 누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위소득 88%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2인 가구 연소득 8600만 원 이하, ( 맞벌이 기준 ) 

4인 가구 연소득 1억 2436만원 이하, ( 맞벌이 기준 )

4인가구 연소득 1억 532만 원 이하, ( 외벌이 기준 )

 

위 조건에 포함이 되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ㅣ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최대 2000만 원 )

정부에서 코로나 억제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 추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업체의 피해규모, 업종, 기간, 방역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이번 연도 6일까지 단 1회라도 코로나 정책 ( 집합금지 )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을 이번년도 8월에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위에 같은 기간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도와 비교해서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게는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구 분		금액(만원)				사업체 수 (만개)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 기	2,000	1,400	900	400	20
	단 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 기	900	400	300	250	86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17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50만원*				55
계		2,000~50				178

 

 

l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만 18세 이상의 성인 ( 2003년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