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이브 아이즈 뜻 과 가입시 장점과 단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대단히 많이 올라가긴 했나 봅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이 된다 안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무엇이며,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ㅣ 파이브 아이즈의 뜻

파이브 아이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공산주의를 펼치고 있던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마찰이 일어날 것을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1948년에 캐나다, 1956년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합류하면서 파이즈 아이즈가 구축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위에 언급한 5개 나라 모두 앵글로 색슨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나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앵글로 색슨족 ( 영국에서 거주한 문화 집단 )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앵글로 색슨족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긴밀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상호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가 밑바탕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전 세계 최고 정보 집단이기도 합니다.

 

 

ㅣ 한국 파이브 아이즈 포함 검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 안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이 속해 있는 " 파이브 아이즈 " 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뉴스이기 때문인데요.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달라고 한국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레 미국에서 먼저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이 앞서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쳤고, 영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이번 군사 개정안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북한하고 중국에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정보 수집 및 접근성이 좋고 미군 또한 한국에 3만 명 정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보다 적합하다고 뽑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동맹국가이고,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큰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기도하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기에도 충분한 나라로 평가한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이브 아이즈에서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파이즈 아이즈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안보분야에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만, 경제분야에는 중국 하고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가입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한국은 미국 또는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에서는 비밀 유지가 가장 큰 핵심 요지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에서 한미연합사 작전 도중에 나왔던 정보의 일부분이 한국 언론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 정보 비밀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ㅣ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시 장점 및 단점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때에는 장점하고 단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된 나라들끼리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다 하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줍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정세 및 안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한국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임을 주는 것이랑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보다 독자적으로 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며, 북한과의 관계도 보다 진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는 정보 동맹이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다가 심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보 동맹 집단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나라들이 기본 설정입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주로 하는 활동으로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보 수집 및 해석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이며, 러시아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국이 하게 될 테니, 심기가 불편해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보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에다가 사드 미사일을 설치했을 때, 중국이 본인들에게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면서 크게 항의했고, 경제적인 보복을 한국에다가 했습니다. 사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기에 한국이 부담해야 했던 고통은 더 컸었습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게 된다면 분명히 주변국들의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금 미국 또는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설 것입니다. 이전에 쿼드 동맹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미국에다가 쿼드 가입을 요청하지 말아 달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보복이 중국에서 들어온다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국내 정치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 권유 검토가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해서 식스 아이즈가 되기를 원했지만, 불발되었었다.

 

ㅣ 한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검토에 대한 주변국 반응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 권유를 받을 수 도 있다 라는 소식에 주변국들의 반응도 각각입니다.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한국의 최대 무역 교역국인데, 파이브 아이즈를 통해서 본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내색을 비치고 있고, 일본은 믿을 수없다 라는 반응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이 미국에다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매번 무시당했었습니다. 일본의 정치를 집권하고 있는 우익세력은 아베를 앞세워서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게 되면 정보 수집을 한다는 명목 하에 군사력을 늘리고 싶어 하는 계획이 있었고, 본인들이 동북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일본의 지속적인 요청을 묵살 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