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2682억원 완납 및 업적은 ?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출처 : 연합뉴스

 

ㅣ 노태우 전 대통령 그는 누구였던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 1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재임기간은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까지 통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채웠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1951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그곳에서 전두환을 동기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친목 모임으로 5성회를 만든다. 이 친목 모임은 훗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 하나회 ' 결성으로 이어진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가 군사 쿠데다를 일으켜 권력을 잡게 된다.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노태우는 전두환 정권의 이인자로 부상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에 편승했기 때문에 노태우 또한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ㅣ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받은 추징금

전 대통령에서 추징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전두환과 함께 구속 수감되었다. 이후 불법적으로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취한 대가로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되었다. 징역형을 받은 이유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5년 동안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았고, 이 돈은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을 통치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때 당시의 5000억 원의 가치는 현재의 5000억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았다.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2000만 원 하던 시절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발표하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ㅣ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 

한국 전쟁 이후 한국에는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존재했었다. 시민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 이로 인해서 수많은 조직폭력배들이 소탕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규모의 범죄 집단 ( 야쿠자, 마피아, 삼합회 등등 ) 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었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체포되고, 고문수사 및 인권침해도 같이 발생하였다.

 

의료보험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 북방외교 달성 ( 공산국가, 베트남, 중국, 소련 등등 ), 성공적인 88 올림픽 개최, 인천공항 건설, KTX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등 다양한 업적들도 남긴 대통령이었다. 1991년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는 시기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 기간에 일어났었다.

 

 

ㅣ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논란

전, 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한다고는 조례가 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기에 장례를 국가장으로 할지, 아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노 전 태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해서 선출 이후에 북방외교의 성과와 남북 기본합의서를 성사시키고 법원에서 받은 추징금을 모두 납입을 했기 때문에 국가장으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장례는 5일 동안 열리며,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 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 되는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