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한국은 수용 해야할까? ( 아프가니스탄 난민 )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함락시키고, 곧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점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에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탈레반을 피해서 해외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항에 모이면서 공항 마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늘어났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에서 일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한국에다가 난민 수용을 물어볼 거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왜 아프간에서 탈레반으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탈레반 뜻 과 실체를 알아보자

 

 

ㅣ 미국이 만든 아프간 난민

아프간 난민은 순전히 미국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미국이 과거 9.11 테러의 주범이라고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찾고 테러를 제거한다는 명목 하에 아프간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프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지 못했다면 1~2년 사이에 철수를 하는 것이 옳았으나, 미국은 아프간에서 10년 동안 오사마 빈 라덴을 찾으려고 체류를 합니다. 탈레반 하고 오사마 빈 라덴은 서로 관계가 없었으나, 미국은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다고 생각하고 탈레반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은 엉뚱하게도 미국의 아프간 침공 10년 만에 파키스탄에서 발견되고,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미국이 이야기했던 목표물을 제거했으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것이 맞으나 미국은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10년 동안 더 체류하게 됩니다. 

아프간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전략적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하에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20년 동안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간에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ㅣ 미국이 한국에다가 아프간 난민 수용을 요청한다?

뉴스에서는 미국이 한국에다가 아프간 난민 수용해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미국 동맹국의 미군기지에다가 아프간 난민 수용을  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간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난민으로 인해서, 그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모두 포화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맹국들의 미군 군사기지에다가 일시적으로 난민들을 데리고 와서 체류시킨다는 것이지, 동맹국들에게 할애하듯이 아프간 난민 수용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조차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혈맹 동맹국가라고 하더라도 동맹국들에게 아프간 난민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주권까지 무시한다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ㅣ 탈레반은 왜 피의 복수를 자행하려고 하나?

아프간 난민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피의 복수를 시작할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렇다면 탈레반은 왜 피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탈레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 학생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영국,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해왔을 때, 학생들이 모인 조직이 탈레반이 된 것입니다. 탈레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쟁 중인데, 미국에 붙어서 그들을 도와준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간주하고 있고, 그들을 숙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입시켜 보자면, 탈레반은 한국의 의병단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일본 편에 붙어서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도와준 사람도 처형 대상이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건설한 아프간 정부 관계자도 처형 대상인 것입니다.

 

 

ㅣ 한국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조건적인 아프간 난민 수용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을 한국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사회에 쉽사리 녹아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슬람 난민 수용 및 정책이 실패했음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프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해주거나 했을 때 도와주었던 아프간 난민들은 수용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에게 처형 대상이 되는 것을 모르는 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 문제가 아닌 앞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한국을 도와주면 나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한국이 나를 도와줄 거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다면 앞으로 한국의 위상 및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 좋은 밑바탕이 되는 요건입니다.

 

 

ㅣ 한국의 난민 수용 문제 전망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의 난민 수용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간 난민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미국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니 미국의 요청이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국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난민 수용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처럼 다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고, 단일민족이라는 뿌리가 있는 민족에게는 난민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문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 및 사회와 동화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닌, 본인들만의 길을 나아가려는 면이 강합니다. 한국의 난민 수용에 대한 정답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른 문화 및 난민을 받아 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그들을 받아줘서 한국사회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또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ㅣ 현재 한국의 난민 수용 수준은? 

UN에서는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주요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 정책을 펼쳤고, 이로 인해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UN 이 한국에게는 다른 선진국처럼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넣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 북한 "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 2010년까지 3000명에 달하는 북한 탈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 탈북자로 하여금 충분한 난민 수용을 해왔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에다가 중동 쪽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북한 탈북자를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남한을 따로 보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난민 수용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케이스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소수입니다.